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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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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3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7700, 2023.10.17 기각 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중5850, 2023.10.1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삼촌의 종전채무를 대환하였는지, 삼촌의 지시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·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246, 2023.10.12 기각 쟁점주택은 특수관계인이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으로는 이를 차입금 또는 대위변제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6479, 2023.10.12 기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,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7835, 2023.10.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해지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상속증여-2140, 2023.10.04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3515, 2023.09.25 취소 청구인이 쟁점증여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보다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고 비특수관계자인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9384, 2023.09.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7012, 2023.09.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7020, 2023.09.20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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